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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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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합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폐기됐고,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추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삼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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